제33조(준용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5.22, 2015.6.22, 2017.3.21, 2018.4.17, 2021.7.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9 (2단)

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0조의2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1조의2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2조의2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34조의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

이 법령제32조 화물자동차 운송…이 법령제37조 책임보험계약등…이 법령제41조 경영 지도 이 법령제47조의4 화물운송행정 관…이 법령제60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이 법령제66조 벌칙 이 법령제66조의2 벌칙 이 법령제67조 벌칙 이 법령제70조 과태료 이 법령제71조 과태료 규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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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및 제34조의7(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플랫폼사업자"는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화물운송플랫폼"은 "화물정보망"으로, "이용회원"은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5.22, 2015.6.22, 2017.3.21, 2018.4.17, 2021.7.27,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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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7. 9.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8325@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