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2(벌칙)

현행 (2026-10-29)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제84조의2(벌칙) 제65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