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소멸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