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