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 양식산업발전법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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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2025. 1. 2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수산종자산업법제21조 ① 다른 법령수산종자산업법제28조 ① 다른 법령수산자원관리법제35조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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