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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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권에 따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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