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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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9.12.3, 2021.3.9>

1. 삭제<2018.3.27>

2. 삭제<2018.3.27>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 삭제<2015.7.6>

6.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 삭제<2026.10.20>

8. 삭제<2026.10.20>

8의2. 삭제<2026.10.20>

9.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27. 10.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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