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항로고시)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제5조의2(항로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민의 교통권 유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