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제6장 보칙

법령 해운법 제6장 보칙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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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8.12.31>

2024. 1.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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