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해운단체의 육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해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