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5. 10. 1. 시행 ~ 2026. 9. 18. 전 · 법령일련번호 276547@2025-10-01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1. 삭제<2015.1.28>

2.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 삭제<2015.1.28>

5.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2026. 9. 18. 시행 ~ 2027.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84289@2026-09-18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26.3.17>

1. 삭제<2015.1.28>

2.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 삭제<2015.1.28>

5.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2027.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777@2027-01-01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26.3.17, 2026.9.15>

1. 삭제<2015.1.28>

2.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3의2. 계약시장제도의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위원

3의3.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임직원

4. 삭제<2015.1.28>

5.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