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공과금의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3. 25.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