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25.12.2>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15.1.28, 2017.12.12, 2025.10.1, 2025.12.2>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 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 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액화석유가스법제27조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이 법령제25조 품질검사 재생에너지법제23조의4 관리기관의 지정 다른 법령액화석유가스법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 다른 법령액화석유가스법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 다른 법령액화석유가스법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 다른 법령석유사업법 시행령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5. 12. 2.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품질관리사업을~~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25.12.2>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15.1.28, 2017.12.12, 2025.10.1, 2025.12.2>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 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 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품질관리사업과 등과탄소중립화에 ~~관련하여~~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2.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049@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