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