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