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6-08-11 시행분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