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제교류ㆍ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고용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