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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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1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없이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