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이주 택지의 양도)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제13조(이주 택지의 양도)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