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3(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7. 4. 시행분 판본 1

제62조의3(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