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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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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