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5.10.1>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5.10.1>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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