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6.12>

1.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3.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 2025.10.1>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2 ① ←① 상위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2 ① ←② 상위 물환경보전법제22조 ② ←② 상위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2 ② ③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2 오염된 공공수역…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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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6.12>
1.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3.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 2025.10.1>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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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543@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