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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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8.12.31>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4.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6.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