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단 · 읽는 조문노인장기요양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6.5.26>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5.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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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6.5.26>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6.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5.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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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217@202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