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조세범 처벌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