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 조세범 처벌절차법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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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2026. 10.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