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공과금의 면제)제3장 보험급여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91조(공과금의 면제)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판본 1

제9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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