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판본 1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