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산재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