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제6장 보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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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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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8.2.29, 2021.2.17>
② 국내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1.2.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이 따른경우 원천징수부를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원천징수부를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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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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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29391@2025-01-01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