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벌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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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벌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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