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도시가스사업법

1단 · 읽는 조문도시가스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1

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이 법령제17조의3 안전관리수준평가 이 법령제17조의3 안전관리수준평가 이 법령제17조의5 상세기준 이 법령제39조의5 준용 규정 이 법령제43조의3 안전관리를 위한…이 법령제44조 수수료 등 이 법령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이 법령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이 법령제51조 벌칙 새만금사업법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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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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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97@2025-10-01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