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도시가스사업법

1단 · 읽는 조문도시가스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10조의8 과징금 이 법령제5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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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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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97@2025-10-01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