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제1장 총칙

법령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제1조의2(정의)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다른 법령지방세법제85조 정의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주소와 거소의 …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주소와 거소의 …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80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상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제25조 영세율에 대한 …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 다른 법령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70조의2 국외투과단체에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