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기술사법

법령 기술사법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 (2026-10-29)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22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