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제1장 총칙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근로복지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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