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국가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