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8. 28.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자산재평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9조(벌칙)

재평가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