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4.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ㆍ보급

5.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6.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7.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9.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