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0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조벌칙 다음 조 제97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