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소의 제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행정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