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9조(피고적격)제4장 당사자소송

법령 행정소송법 제4장 당사자소송

제39조(피고적격)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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