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13@2024-01-01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1. 삭제<2006.3.14>

2. 삭제<2003.3.26>

3. 삭제<2003.3.26>

4. 삭제<2006.3.14>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3@2026-01-02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26.1.2>

1. 삭제<2006.3.14>

2. 삭제<2003.3.26>

3. 삭제<2003.3.26>

4. 삭제<2006.3.14>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