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26.1.2>

1. 삭제<2006.3.14>

2. 삭제<2003.3.26>

3. 삭제<2003.3.26>

4. 삭제<2006.3.14>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