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가동률)

2024. 1. 1. 시행 ~ 2024. 11. 11. 전 · 법령일련번호 249113@2024-01-01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1" alt="img22087241" > ┌───────────────────┐ │ │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 │ │ └───────────────────┘ </img>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27" alt="img22087227" > ┌────────────────┐ │ │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 │ │ │ └────────────────┘ </img>

2024. 11. 11. 시행 ~ 2025.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66387@2024-11-11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1" alt="img22087241" >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27" alt="img22087227" >

2025. 1. 1.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41475@2025-01-01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1" alt="img22087241"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연간 생산가능량 </img>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27" alt="img22087227" > 연간 작업시간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img>

2025. 3. 21. 시행 ~ 2025. 7. 4. 전 · 법령일련번호 270235@2025-03-21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1" alt="img22087241" >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27" alt="img22087227" >

2025. 7. 4.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72731@2025-07-04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1" alt="img22087241" > ┌───────────────────┐ │ │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 │ │ └───────────────────┘ </img>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27" alt="img22087227" > ┌────────────────┐ │ │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 │ │ │ └────────────────┘ </img>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3@2026-01-02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2026.1.2>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1" alt="img22087241" > ┌───────────────────┐ │ │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 │ │ └───────────────────┘ </img>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27" alt="img22087227" > ┌────────────────┐ │ │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