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임대차의 금지) · 수산업법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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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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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제34조 면허어업의 취소 이 법령제10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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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시행 · 추가 57어절 · 삭제 2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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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다만,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다음 ~~어촌계의~~각 ~~계원이나~~호의 ~~지구별수협의~~어느 ~~조합원으로~~하나에 ~~구성된~~해당하는 ~~영어조합법인이~~경우로서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1>
1.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지구별수협이~~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경우
2. ~~임대차로~~어촌계의 보지계원, ~~아니한다.~~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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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시행 ~ 2026. 10. 22. 전 · 법령일련번호 239373@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