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7조(어업권의 등록)제2장 면허어업

법령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17조(어업권의 등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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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