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