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2026-12-09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